국민연금 개혁 연내 타결 주목

2006-09-21 편집국

한나라당,여당안 '미흡' 평가

정부, 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개혁법안이 한나라당안과 간극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올해 안에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주 중에 입법 발의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안은 연금 보험료 9%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내리는 것이다.

또 전체 노인인구의 60%에게 월 10만원에서 7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부안이 재정안정화에만 촛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부, 여당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나라당안은 급여율을 20%까지 낮추신 대신 기초연금으로 모든 노인에게 대략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있어서 정부, 여당안과 한나라당안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 타협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는 "두 안이 거의 차이가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서로 타협해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시간 끌지 말고 성의를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여당이 제시한 노령연금은 액수가 너무 작아 앞으로 어느선까지 올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재원마련 방안이 분명해야 한다"며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을 대선정국 전인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