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목불일치 국․공유지 일제정비 사업 추진
2017년도까지 기반시설 조성 완료된 공공용지 1000필지 정비
2016-03-09 김남숙 기자
예산군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국유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 정리에 들어간다.
군은 준공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사업 구간별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한 후 등기부 확인 및 소관부서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거쳐 2017년도까지 1000필지에 대한 공공용지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목․소유자․용도 등이 동일하고 합병요건이 충족되는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과 동시에 합병 정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 토지정책 수립 시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에 정비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정리결과를 통보해 줄 계획”이라며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