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답답한 헌법재판소장 파동
2006-09-25 편집국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부터 열흘이상 새로운 수장이 비어있는 파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로 시작된 여야의 공방전은 갈수록 볼썽사나운 정쟁 양상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이상 헌재소장 문제를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지말고 타협과 결단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
다음주면 추석연휴가 있고 이어서 10월 11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주에도 헌재소장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헌재소장의 장기공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나아가 추석이후 진행될 국정감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1차적으로 청와대에 있지만 그 뒤 청문회 절차 등에서 여야 정치권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으로 본다면 청와대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철회하거나 전효숙 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상황이 너무 많이 진행됐다는 점도 현실이다.
청와대는 절차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전효숙 헌재재판관 소장 후보자를 재판관부터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모양은 일그러졌지만 당초 야당이 요구한대로 법적 하자를 상당부분 해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만큼 한나라당도 헌재소장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물리적 저지로만 일관해선 안 될 것이다.
한번 사퇴한 인물을 다시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지만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 입장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만 여당의 반격에서 보듯,한나라당도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국회의원을 재공천한 일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번 헌법재판소장 임명 파문은 그 발단이 절차로부터 시작된만큼 다시 절차를 밟고,만약 전효숙 후보자의 자질 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대로 절차 속에서 입장을 밝혀나가면 될 것이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번쯤은 자신의 입장을 굽힐줄 아는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언제쯤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득하고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