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경부운하, 해선 안될 사업' 결론 내린 듯

2006-09-26 편집국

경제성 검토 실시 결과 '타당성 전혀 없다' 결론…환경적합성까지 고려하면 '해서는 안될 사업'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의해 정칟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경부운하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수자원공사측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98년말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한강에서 낙동강 까지의 내륙운하 경제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과 함께, 환경적합성까지 고려하면 `해서는 안될 사업'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열린우리당 유필우(인천 남갑)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운하 건설을 위해서는 총 10조원을 들여 16개의 댐과 17개의 갑문을 신설해야 하고 5개소의 특수 갑문, 30개소의 교량을 새롭게 세우거나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운항시간도 결빙·안개·기상특보 등으로 90일간(3개월정도) 불가능하며, 물동량에 있어서도 경부축 전체 물동량의 3.3%에 불과하고 수송시간은 60.6시간이나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편익비용비율(B/C·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은 50년 사용기준 0.139(할인율 12%적용)~0.244(할인율 8%적용)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이와관련 “일부 정치인이 스크러치 효과를 노리고 내놓은 경부운하 건설은 국토의 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정책 상품으로 이용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면서 “경제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공사가 중단된 경인운하를 먼저 시범적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