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공기업 군기잡기

2006-10-03     편집국
금융공기업들이 감사원의 ‘방만한 경영’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인력·조직 축소와 과다한 급여 삭감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 조치를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각 금융공기업 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원 재경차관 주재로 경영혁신 협의회를 갖고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등 포괄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했고, 앞으로도 이번 회의와 같은 성격의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설칟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금융공기업들은 감사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실무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임금 피크제와 아웃소싱 확대, 성과급 지급기준 합리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금융공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예산 승인과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금융공기업 예결산 심의회’의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장애인이나 여성의 고용확대 방안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기능 및 임무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TF'의 결과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은행 부총재와 산업은행 부총재, 기업은행 전무, 수출입은행 전무,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오는 2010년까지 상위직 정원의 20% 감축과 지방대생 채용쿼터제 도입,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폐쇄 등을 대책을 제출하는 등 대부분 기관들이 인력·조직 축소와 경영투명성 제고, 사회공헌사업 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