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실제 핵실험 준비" 군사 제재 추진

2006-10-05 편집국

제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 삽입 주장, 중·러 반대로 벽에 부딪혀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를 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 美 정보기관 "북 실제로 핵실험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미국 정보기관 한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미국 언론을 통해 5일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 장소로 의심되는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서는 사람과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고, 전선들이 널려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첩보위성은 북한의 특정 장소 부근에서사람들과 차량, 장비들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으며 실제 북한의 핵실험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사람과 자동차의 이동을 포착하고 면밀히 감시하고 있지만 수주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핵 관련 활동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북한 핵실험 날짜 예측은 불가능

북한의 핵실험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는지는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 발사 버튼을 언제 누를지 알기도 어렵고 지하 수백미터에서 이뤄지는 폭발이기 때문에 감지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 폭발시 전자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핵실험 결과를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이다.

◇ 북미 뉴욕채널 접촉, 美 "북 핵실험해도 핵 보유국 인정안할 것"

미국은 오랫만에 북한의 뉴욕 채널을 활용해 북한에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한.미 연구소 창립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을 절대로 받아들이지않고, 가만두지도 않을 을 것이며,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이 엄청난 실수이자,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힐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핵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을 순방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군사조치 포함된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

미국은 1차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의 유엔대사는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에 대비해 유엔헌장 7장을 삽입한 결의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통일되고 강력한 행동이 가까운 시일내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7장이 대북 결의안 1695호에 추가되면 미국은 유사시에 북한에 대해 무력 사용, 이른바 군사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면 상황을 봐가며 이 유엔헌장 7장이 담긴 대북 결의안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때도 이 유엔헌장 7장을 담은 대북 결의안을 끝까지 통과시키려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문에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이 이번에 유엔헌장 7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나 중국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왕광야 중국 대사는 "나쁜 행동을 하는 국가들은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유엔 헌장 7장을 담은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만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미국은 군사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유엔헌장 7장을 포함한 이라크 결의안을 근거로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했다.

◇ 북 핵실험 저지위한 숨가쁜 외교전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위한 한.미.중.일.러의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회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니콜라스 번스 정무차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정상들도 곧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실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같은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될 게 틀림없지만 핵실험 여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중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