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대전시청 찾은 이유

교육자치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위한 토론회 개최

2016-04-26 조홍기 기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이 26일(화) 오후 대전시청을 찾아 대전시 자치현장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심 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 12월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추진에 대한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출권한이 재정부담과 괴리된 구조에 기인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자의 예산안 편성절차의 통합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주제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주요쟁점 및 제도개선 방향’으로 충북대 최영출 교수가 발제했으며 최 교수는 “앞으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논의하는데 이념적, 정치적 관점보다는 실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 관점에서 대안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 문권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김방현 중앙일보 대전총국장, 이종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손철웅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최경노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충청뉴스 김거수 대표를 만나 지난 총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