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원 등 사교육비 증가 대책 세워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세종시 출범 이후 학교 및 학생수의 증가에 맞춰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됨에 따라 교습비 불법 인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손인관 세종시교육청 행정과장은 "관내 학원이 급증하고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시기에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와 고액과외, 불법광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홍보·연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학원교습비 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사교육 시장은 2012년 7월 시 출범 당시 74곳이었던 학원이 지난 4월 263곳으로, 98곳이었던 교습소가 965곳으로, 180곳이었던 개인과외가 1273곳으로 늘어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이 사교육 시장 팽창은 같은 기간 학교가 34곳에서 116곳으로, 학생 수가 1만1797명에서 3만6509명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배 이상 빠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세종시에 이전한 중앙 부처 공무원과 전입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아 학원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수도권 유명 학원 등이 세종시 진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구도심인 조치원읍과 면지역은 학원 신설이 현상유지 수준이지만 신도심인 아름동, 종촌동 등 상가지역에는 학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입주가 시작된 3생활권(보람동, 소담동)과 내년에 입주하는 2생활권(새롬동)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사교육비(통계정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월평균 증가율이 5.6%로 높은 편이지만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6000원으로 서울 33만8000원), 전국평균인 24만4000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습비등 외부 표시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잡기 위한 홍보 및 연수,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학원 등의 교습비 불법 인상 및 미신고 개인과외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방학 중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년 진급을 위한 선행학습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편승한 일부 학원의 과대 광고와 불법운영 등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급증으로 각종 불법과외교습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과외교습의 특성상 일반 가정집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만 단속이 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