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에서 '핵우산' 심층 협의
2006-10-13 편집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공조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미측과 합의했다"면서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가 심층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선언적 의미가 컸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한반도 위기 형태에 따라 어떤 전술핵무기를 지원할 것인지를 구체화할 것을 미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참여를 보류해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 (MD)체제 참여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시에 주변국의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MD 참여를 거부해왔으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참여를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우선 논의 사항이었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2009년 이양을 주장하는 미측 입장이 변하지 않은 만큼 이번 SCM에서 합의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