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왜 하나?"
2006-10-14 편집국
| 민노 심상정 의원 "재벌 총수 등 성역에 있는 증인 채택 전부 부결, 자괴감" |
| - 재경위 국감, 재벌 총수와 투기자본 대표 등 성역에 있는 증인들 모두 채택
부결 - 스스로 국세청이나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론스타 존 그레이켄 총수도 의원들이 증인채택 부결 - 서민들은 어려운데 대기업은 금고에 돈쌓여, 재벌총수 불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따져야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재정위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은 원래 몇 명인가? 스무 명이다. 그중 한 명만 채택됐다. - 채택이 부결된 증인들은 누구인가? 이건희 삼성 회장, 정의선 기아차 사장,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의 론스타 존 그레이켄 총수, IMF 이후에 대기업 구조조정의 길잡이를 해온 김&장의 김영모 대표 변호사 등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 증인 채택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나?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경위 활동의 결과로서 최종적 결정을 낼 때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인 채택은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원마다 이번 국감을 할 주제도 다르고, 증인도 다르다. 그렇다면 그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임위에서 채택을 안 할 수 있다. 근데 오늘은 다수 인원을 동원해서 증인 하나하나를 다 부결시켰다. 사실 성역을 건드리지 않고는 경제 정책의 허와 실을 따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재벌 총수와 외국 투기자본 대표, 김&장 변호사 등 성역이란 성역은 모두 다 부결시켰다. 도대체 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자괴감을 숨길 수 없다. - 반대를 한 의원들은 어느 당에서 많았나? 찬성과 반대가 소수였고, 나머지는 전부 기권했다. 기권은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와 마찬가지다. 이런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 론스타 총수의 증인 채택 불발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걸까? 그렇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 오겠느냐는 것인데, 존 그레이켄 총수는 한국을 아주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다. 또한 지난번에 본인 스스로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서 국세청이나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경부에 천억 원을 주겠다는 등 계속 진두지휘를 해왔던 사람이다. 외환은행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도 진행됐고, 검찰 수사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명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4조 6천억 원이라는 국부 유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 존 그레이켄 총수를 불러야 한다. -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 열린우리당이 무증인 국감을 자처한 대외적 이유는 경제도 어려운데 재벌총수나 기업인들을 부르면 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성역의 날개가 꺾였다고 본다. 지금 대기업은 금고에 돈이 쌓여가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벌총수를 불러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따져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더 큰 목소리로 국회의 맹성을 촉구하겠다. 국감은 국감대로 참여해야겠지만 오늘 재경위의 참담한 모습을 씻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