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평화적 해결 가능성 남아있을까?
2006-10-16 편집국
| UN안보리 경제제재를 주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남북경협과는 무관" |
 UN안보리가 한국시각으로 15일 새벽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전망이다. UN 안보리, 북한 경제 꽁꽁 묶어…군사제재는 배제 결의안을 보면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되 군사적 제재를 뜻하는 42조 대신 경제,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41조만 포함시켰다. 우선 북한에 핵이나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물질,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과 조언도 수출,이전,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탱크나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의 수출입도 금지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되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기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등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사람이나 단체를 돕기 위해 또다른 금융자산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개발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의 입국과 경유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핵과 대량살상무기,생화학 무기의 불법거래를 막기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해 필요할 경우 검색을 포함한 협력조치를 취해줄 것을 UN회원국들에게 요청했다. UN안보리는 제재대상 품목과 사람,단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각 회원국들의 조치이행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기로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UN안보리가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결의안 지지…그러나 남북경협과는 무관"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지지입장을 나타냈다. 외교통상부 추규호 대변인은 결의안이 채택된 이날 "유엔안보리가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대해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제재를 핵심으로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이 없는만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의안은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만크 일반 상거래인 두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대북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이 구체화될 경우, 남북간 교역은 다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한 대응으로 유엔 결의안과는 별도로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잠정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백두산 관광,개성시내 관광, 개성공단 2차 분양도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도 부분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PSI 전면참여도 고려안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 선박이 대량살상무기로 추정되는 화물을 싣고 한반도 주변 공해를 운항할 경우 한국이 강제수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해라면 지난해 발효된 남북해운협력합의서에 따라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서를 보면 상대방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무기를 수송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선과 검문수색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UN결의안은 미국의 PSI 구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영해내에서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이미 북한화물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해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PSI의 본격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도 이렇게 생각할지는 미지수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오는 1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검색과 함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北 "결의안은 선전포고, 물리적 대응할 것"… '고난의 행군' 준비하나? 이날 결의안이 통과되자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면서 건물밖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사는 "(결의안 채택을)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해 물리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인 지난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물리적 대응조치는 2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연료봉 재처리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강력한 경제제재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악화될 전망이다.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중국과 남한,그리고 태국이 제재에 적극 나설 경우 99년이후 성장하던 북한의 경제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측의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되면서 식량사정은 악화되고 생필품 가격 역시 폭등할 전망이다. 북한은 이 모든 것을 "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호도하면서 강력한 무장력과 선군정치만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체제단속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평화적 해결 가능성 남아 있나?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결정한 이상 외교적 해결입지가 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한발씩 물러서기는 커녕, 앞으로 돌진하면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더욱 좁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 협력과 함께 남북간 특수관계를 동시에 살려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제재에는 동참하되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 특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PSI에 참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김연철 교수는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현행 남북해운협력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