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00회 임시회의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은 16일,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도내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공사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200회 임시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박공규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논산 건양대학에도 축산연구시설이 있다며 도의 축산기술연구소와 비교 설명을 해주고, 건양대학 연구시설의 연구성과가 미진한데 도 축산기술연구소의 그동안 연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공규의원(공주2, 중심당)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道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도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코자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도지사는 공무원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석사과정에만 지급하던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를 박사과정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국외훈련이나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충청남도에 근무하도록 복무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교육훈련 중 또는 완료후의 의무위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道 소속 공무원들이 스스로 학습하려는 동기유발 효과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신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청양 읍내 주공아파트는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의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예상되었는데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확실한 대안제시를 요구 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청양대학 개교 당시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묻고, 청양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공아파트는 기숙사 용도로는 부적합했을 텐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청양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함으로 인해 주공아파트 입주를 희망했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천안시 유량동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유 잡종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천안시 성환읍 토지가 있는데 이들을 교환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았냐고 추궁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요구했다.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청양대학이 주공아파트를 왜 조건부로 임대계약을 했는지를묻고 향후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 복지수준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송의원은 잡종재산 매각시 대부계약자들과 협의를 통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2005년도 시각장애인 수가 1만여명이고 문맹율은 90%라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함에 있어 시각장애인들과 충분한 협의를해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당부했다,

최의원은  복지관이 건립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타 시도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하며 전국에서 제일좋은 시설로 건립 해줄것을 주문 했다.

·황우성 의원(연기2, 우리당)은 우리나라 인삼은 북미산과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는데 농가별 컨설팅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금산군의 연구시설과 시험포장 등을 도가 공동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인삼에 대한 연구방향이 설정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으나, 고려인삼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금산인삼약초시험장 부지매입, 축산기술연구소 부속사  신축 등은 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무엇이 있었으며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백낙구 의원 청양대학 기숙사의 임대료가 다른 공립대학보다 비싼 편인데 주공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240세대를 매입해야 하는지를 묻고, 주택공사와 임대계약 체결시 기숙사 용도에 맞게 설계된 부분이 있었는지, 청양대학 학생수와 기숙사 세대수를 비교했을때 매입규모는 적정한 것이며,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며 꼭 매입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다음달 16일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동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등의 건을 처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아산시 인주면 인주～영인간 도로포장공사 현장과  선우대교가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연약지반 처리와 도로변 잔여부지 활용방안, 미협의 보상토지에 대한 처리, 저수지 법면 처리공법의 적정성 등을 묻고, 차질 없는 공사추진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