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교육지원외면 교육재정 악화
2006-10-18 편집국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대전.충남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충남 시.도 교육청이 자치단체의 빚까지 떠안으면서 심각한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지역 31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천 7백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대전시 교육청이 7백 20억여원을 부담했고, 대전시도 특례법에 따라 50%를 지원해야 하지만 아예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대전시 교육청이 480억원을 추가부담하면서 또다른 재정악화의 요인이 됐다는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충남도 교육청 역시 이런 이유로 585억원이 빚을 덤으로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올해와 내년 85억원을 대전시로부터 받기로 했지만 자치단체도 예산 편성의 어려움때문에 분담액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영어교육지원에서도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의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은 대전 2.6%, 충남 5.4%이다.
서울 19.2%, 경기도 38.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대전은 인근 도시인 충북의 3.5%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 이 날 국정감사장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선거때만 되면 영어교육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지나고 나니 이런 실정인데, 특히 대전.충남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대전시가 예산을 전혀 내놓지 않으면서 자체 예산으로 원어민 영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도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