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17년 고교평준화 학생 배정방법 발표

세종시교육청 주명현 부교육감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설학교 연차적 개교에 따른 고교 서열화 발생 예방과 비평준화로 인한 문제점 극복 등을 위해 타당성 연구 및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2017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고교평준화는 출신학교에 따른 위화감과 차별 극복, 입시부담 완화, 전인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꼽는다.
반면에 고교 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학교 전통 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일부학부모가 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염려하여 23%정도 반대하고 있지만,이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 고교 다양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설학교를 포함한 비선호학교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설학교 TF팀 조기 가동, 학급 정원의 탄력적 운용 등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특성화·다양화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학 진학 및 학력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읍면지역을 포함한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청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노선 신설 및 통학시간 차량 추가 배치 등에 힘쓸 것이며,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발표한 고교평준화 학생배정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요자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생 희망과 통학거리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법으로 결정하였다.

학생들이 3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선택하고, 선택한 3지망까지 모두 탈락할 경우, 세종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근거리 통학권 내에서 배정을 하게 된다.

3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학교 2,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86.4%가 3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통학권은 세종시 생활권을 기준으로 타당성 연구 결과와 배정방법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2015년 9월 고교 상향평준화 타당성 연구결과 통학시간 ‘20분 이상~30분 미만’응답률은 82.5%, 2016년 3 ~ 5월 실시한 학생 배정방법 정책연구에서는 통학거리가 2km이내 이었으면 좋겠다” 응답률이 62%로 나타났다.

다만, 1지망 학교의 정원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하였을 경우 1단계에서 80%를 전산으로 추첨하여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2단계에서 통학권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배정하게 된다.

2단계 통학권 내 추첨 배정 결과 20%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추첨 배정 한다.
아울러, 읍면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 선배정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