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지난해 17만4천가구 단전 경험'

지난해 우리나라의 단전경험 가구 수가 총 17만4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단전 가구 수가 6월까지 8만1천가구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중구.무소속)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료 미납 등의 사유로 단전된 가구 수는 총 17만4천가구, 평균 단전 일수는 7.8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사별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현황은 46만5천727건에 총 체납액은 1백30억원으로 체납 가구당 평균 2만8천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2만원이하 주택용 전기요금의 체납자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최근 3년간 2만원 이하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32만3천가구, 2005년 32만가구였던 것이 올해 들어 6월까지 이미 31만7천가구가 체납해 지난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도 31만7천가구의 총 체납액은 26억9천2백만원으로 한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8천492원이다.

권선택 의원은 “올해 들어 소액 체납자가 급증한 것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이라며,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이 지나치게 영리에 집착해 기초생활마저 어려운 소액 체납자들에 단전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올해만해도 6월까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중 640가구가 이미 단전을 경험했다'는 권 의원은 8천4백원, 2만원을 내기조차 어려운 극빈층에 대해 무작정 단전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요금 징수 유예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전조치에 앞서 방문 요원이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복지적 차원에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권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별 시민단체 혹은 사회복지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