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깨진 유리창 이론’도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정 추진
2016-06-02 최주민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범죄 없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의미한다.
범죄예방디자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인 상태다.
이에 시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에서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디자인 시범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에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내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조례는 2016년 현재 10개 광역단체, 40여 개 지자체에서 제정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