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희정 도정 현안 향해 일제히 '맹공'
백낙구, 3농혁신 향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비판
충남도의회 백낙구 의원(보령2)은 일 제287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3농혁신을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비유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민선 5기(2010년~2014년) 3농혁신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총 4조2090억원이다. 민선 6기에도 5조원이 넘게 투자될 계획으로, 총 9조원이 넘는 예산이 3농혁신 사업에 투입됐거나 예정이다.
백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당 연간 소득은 3471만8천원이었다”며 “평균 3721만5천원보다 249만8천원이 낮은 실정으로, 민선 6기에 들어와 그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도내 농가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져 9개 도 단위 가운데 7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수산분야는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어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끌고 갈 정책인지 재고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백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도 소관 산림환경연구소가 세종시에 위치해 있다”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4년이 넘도록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