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자쉬안 특사 평양급파 '北 추가 핵실험?'

2006-10-19 편집국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PSI와 대북 제대조치에 적극참여 요구할 듯

중국의 탕자쉬안 특사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핵 사태가 상황 반전이냐, 아니면 2차 추가 핵실험이냐는 중대기로에 섰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방한해 대북제재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중국 탕자쉬안 국무위원, 특사자격 평양 급파

중국의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1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급파됐다. 탕자쉬안 특사는 특별기편을 이용해 평양에 들어갔으며,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 부부장 등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자쉬안 특사는 4월과 7월에도 역시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는데, 이번에도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이 이뤄진다면 북핵 사태는 '상황반전'이냐 아니면 북한의 '2차 추가 핵실험이냐'의 중대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중대결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는 이뤄지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탕자쉬안 특사는 지난 13일부터 미국과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했기때문에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추가 핵실험을 반드시 하겠다"…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은 평양에 들어가 취재를 하고 있는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리근 국장은 인터뷰에서 2차 핵실험 계획에 대해 "2차 핵실험이 있다고 해도 핵실험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인 만큼 미국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평화적으로 (핵을)갖고있는 것이다"며 2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했다.

리근 국장은 또 "한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핵 훈련을 하고 있는 등 우리는 핵무기에 둘러싸여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을 방문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방한다.

한· 중· 일과 러시아를 차례로 순방하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 목적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대북 제재조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이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정부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적극 참여할 것과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경협에 대해 결의안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美 대북제재 압박 일변도에 정부 "제재상응 대화도 병행" 이견

라이스 장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강도높은 대북 제재조치를 이끌어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북한을 완전 포위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때문에 PSI 등에 대해 이미 기존 대북정책을 변환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이 대화보다는 지나치게 압박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제재에 상응하는 만큼 대화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라이스 장관에게 '유엔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입각해 대북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어서 한미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앞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금광산 관광 대금이 북한 당국에 건네지도록 고안돼 있다"며 전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행에 따른 대북정책 수정의 일환으로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사업에 지원하던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의 금강산 보조금 중단은 '금강산 관광 대금이 북한 핵개발을 위한 돈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동절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40억원 수준의 보조금을 교사와 학생들의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 경비로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