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강산 관광, 북핵 해결 지렛대 삼아야"

2006-10-20 편집국

금강산-개성공단이 '北 자금줄' 의심의 눈초리 여전…한-미, 총론 '합의'-각론 '차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19일 서울에서 있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굳건한 공조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PSI구상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문제 등 각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회담 뒤에는 라이스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1시간이 넘게 북핵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두 회동 결과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유엔 결의안을 성실히 수행하자는데도 뜻을 모았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총론 합의…PSI 참여확대 등에는 이견

라이스 장관은 "PSI와 관련해 한국에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SI구상은 지난 몇년동안 아무 무력충돌없이 잘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PSI 참가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만큼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외교장관 회담때 미국측에서는 실무자까지 나서 자신들의 구상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 결의안의 화물검색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은만큼 좀 더 검토해 보고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을 미국에전달했다.

라이스장관 "각국 지렛대 써야 한다"…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관련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

반기문 장관은 라이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설명했다. 반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미국에 설명했고 금강산관광 사업도 상징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두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북한 핵을 폐기하고 6자 회담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내가 한국에 온 것은 뭘 하라고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각국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를 써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6자회담을 복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북한 핵의 이전을 막기 위한 자금차단을 여전히 강조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자금줄이라는 의구심을 미국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中 탕자쉬엔 국무위원 방북 이후 베이징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 예정 '관심'

탕자쉬엔 국무위원이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방문목적은 조중우호협약 45주년 기념이었지만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위한 특사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만난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주석의 메시지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메시지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온만큼 이 메시지에 미국의 생각이 녹아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 메시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탕자쉬엔이 김 위원장을 면담한만큼,북한이 당장 2차 핵실험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메시지를 통해,미국과 그 주변국들의 의도를 읽어보려는 시간이 북한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N 안보리 결의 이후 우리 정부, 내주쯤 '제재 방안' 발표 전망

정부는 남북경협 전반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해 다음주쯤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방안을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강산 관광지역 확대와 개성시내 관광 등 신규사업은 당분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자와 북한화물에 대한 감시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