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시장, 여수시와 공동추진 및 협력 위한 간담회 개최
석유화학단지 지원 마련, 서산-여수시장과 맞손
2016-06-15 김남숙 기자
이번 간담회는 2015년 11월에 금년 1-2월경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동안 미뤄오면서 협력방안을 모색해 오다가 국회 개원시기에 맞춰 지난 5월부터 양 도시간 협의를 통해 이번에 만나게 됐다.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이며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 4위로 급부상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국가입지형 산업단지 아니라 개별입지형 산업단지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소외를 받아왔다.
이에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서산시는 지난해 4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충청남도에 공식 건의하고, 중앙부처 및 언론기관 등에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대산5사에서 매년 4조 4천억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보면 4조 4,575억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0.61%인 27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서산 대산공단은 해상 및 육상에서의 빈번한 유류 유출, 폭발이나 가스 유출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공해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문제, 대형 탱크로리 운행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왔다.
그럼에도 울산,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는 기반시설과 완충녹지사업, 주변 편의사업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대산은 개별산단이라는 이유로 주변 도로망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 확충, 환경유지 비용 등 국비지원이 미미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중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실정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부 불경제 효과가 큰 시설이 입지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관련 법률에 의해 매년 각종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또한 2015년 개정된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산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서산시는 2008년부터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일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면서 “이번에 여수시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간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시와 같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시와 동반자로서 각별한 협조를 해왔고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과 개선을 건의해 왔다.” 며 “여수시장과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제도마련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국회의원도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역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