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권선택 시장 공개변론, 포럼 활동 해석놓고 맞서

2016-06-16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16일 오후 2시 시작된 가운데 현재 검사측과 변호인 측의 법률해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5시 현재 대법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정치인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으로 볼 것인지 선거의 공정성 위배로 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개변론 취지에 대해 "사건에 대해 바로 선고할 수 있지만 다만 대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고 밝혀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은 검사 측, 변호사 측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참고인 의견진술, 대법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