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송곳 행정사무감사 - 집행부 진땀
감사자료 부실 제출 및 업무처리 미흡 등 질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지난 16일 첫날인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충열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복열,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정준이 의원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충열 위원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질의한 의원과 추진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한다”며 “예비비 지출 시 법과 원칙을 준수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정준이 부위원장은“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 등 현재 추진 중인 시장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독려와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기 위한 목적도 좋지만, 정말 안전도시로서의 자연스런 인증 절차가 되어야만 안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행되는“세종시의 건설과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복렬 의원은 세종시의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차질없이 준비되도록“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의 연내 신설을 촉구”했다.
박영송 의원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세종시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부합동평가 지표 중 평균값 적용을 확대한 것은 단기적 성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값 적용에 안주하여 세종시가 추진해야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 등의 현안이 미진하게 추진될까 우려된다”며 본 시설들의 조속한 추진을 권고”했다.
서금택 의원은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상 “예산의 전용은 가능하나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2015년 1건 5000만원 2016년 3건 9억1백만원 등은 최소한의 전용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예산전용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량행위 범위를 넘어선 예산으로 보여진다며 날카롭게 질의”했다.
윤형권 의원은 “CCTV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특정 4개 업체의 반복계약으로 인한 특혜 의혹이 있다. 향후에는 우수업체로 다양화 하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장승업 의원은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는 농민들은 대부농지를 매입하고 싶어하나 세종시 지가가 인상되어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전·답 및 자투리 땅 등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을 해서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매각계획 수립 추진을 권고”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1일차 시작과 함께 내달 20일까지 1개월여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오는 30일에는 후반기 의회의 쇄신을 도모할 의장‧부의장 선거도 치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