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지연 불가피

2006-10-21 편집국

미국업계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정부, 엄격한 검역조치 변함없다 확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업계가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하며 선적을 보류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철저한 검역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진지 한달이 넘었지만 실제 수입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채 한미간의 새로운 통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쟁점은 수입 쇠고기에 뼈조각이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느냐 여부. 카길과 타이슨푸드, 스위프트 등 미국 주요 수출업체들은 뼈조각 문제 해결 전까지는 수출을 보류하고 있다.

미국 업체들은 작은 뼈조각 정도는 광우병과 무관하기 때문에 허용돼야 하며, 이런 조건이라면 아예 수출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3월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철저한 검역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다.

농림부의 검역방침은 "뼈조각이 발견될 경우에는 미국내 해당 수출작업장의 수출 선적을 금지하고 뼈조각보다 부피가 큰 등뼈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 전체를 수입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미국 쇠고기의 실제 국내 상륙 시점은 더욱 늦춰지게 됐다.

이럴 경우 한미 FTA에 앞서 선결조건으로 처리됐던 쇠고기 문제가 또다시 통상 마찰의 불씨로 되살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