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예산 조기집행 효과 공방 - 집행부 진땀
집행부,예산 조기집행 내수효과가 있다. 의회, 홍성군만의 예산 집행 주장
2016-06-23 최형순 기자
홍성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행정사무감사 1일째인 22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현장의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 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와 문제점 지적에 집행부 직원들이 진땀을 흘리게 했다.
총무위원회는 김덕배 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은희, 윤용관, 최선경 의원들로 구성 되어있다.
의원들은 홍성군에서 2013년부터 4동안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결과 전국 군 단위 우수, 최우수, 대상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내수 파급효과가 미진하다면서 정부의 지시에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홍성군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욱 기획감사실장은 지속되는 낮은 경제성장율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상반기 경제리스크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지방자단체에서도 이를 적극 동참해야 하는 조기집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방은희 의원은 이에 소신을 굽히지 않고 행정자치부와 충남도의 요청과 자치단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순위에 급급한 제도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며 예산 조기집행으로 내수효과가 있다면 예를들어 보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 이어갔다.
이 실장은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예산 과목 45개중 40개 과목은 대부분 민간과 관련된 집행으로 이를 수치상 으로 표현 할 수는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4년동안 홍성군이 조기집행 우수평가를 받은 것을 폄하 하는 것이 아니다. 고생했고, 또한 6억5백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매우 잘한 것이다. 그러나 조기집행을 무조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의 내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실시하라는 지적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홍주천년 기념사업 감사에서 홍성군에서는 2018년 홍성군의 옛 지명인 홍주를 되찾기 위해 ‘천년 홍주’ 노래를 제작했는데 부를수 있느냐며 이를 군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늦장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
이 실장은 18백만원을 들여 CD 음원과 악보를 제작했다며 바로 배포 하겠다고 답했다.
방 의원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도 지난해 2억7천만원 투입하였으나 우리 홍성군을 일부에서는 강원도 횡성으로 혼동 하고 있다면서 홍성군을 널리 알릴수 있는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동안 홍성군 홍보는 지역 언론기관에 편중 되었다고 지적하며, 전국민이 충남 홍성을 기억 할수 있도록 전국에 다각적으로 홍성군을 홍보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선경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보면 초지일관 조기집행으로 최우수군으로 상도 받았는데 억울하다, 비판만 하신다. 잘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를 반복하며 일관된 답변에 쓴소리를 냈다.
그러나 군민들은 홍성군의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군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불용액 188억원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고, 시책구상사업 발굴을 위해 학술용역,기술연구 용역 등 3건에 2억5천만원을 투입했는데 미시행으로 제원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답변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용역자료는 예산낭비가 아니고 현재는 미채택 되었지만 앞으로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활용한 귀중한 자료임을 밝혔다.
최 의원은 사업 시행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19% 이상 증액되었다며 사전 감사나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특혜 시비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업무개선을 촉구했다.
이 실장은 사업현장에서는 집단민원이나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을 정할수 없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감사수감 태도에 다시한번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몽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군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용관 의원은 예산 조기집행이 홍성군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되묻고 군민들은 예산조기집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홍성 특화사업 미시행. 농사용 저온창고 반납 등 미시행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