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주민행복 실현나서
23일, 생활 속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2016-06-23 김남숙 기자
구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주민행복 실현을 저해하는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42건을 발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금번 주요 발굴 과제는 ▲자치구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신청 간소화 ▲긴급지원(의료지원) 지급기준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이다.
분야별로는 기업애로 12건, 주민생활 안정 6건, 행정제도 개선 24건이며, 부서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자체 처리 과제는 신속히 정비하고, 시와 중앙부처 해당 과제는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구는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꾸준한 경청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박용재 부구청장은 “지역의 균형성장을 저해하는 과감한 규제개선에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가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