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최양희 미래부장관 향해 정부혁신 요구
사업자 논리 휘둘리지 말고 소신과 원칙 가지고 정책 추진해 달라
2016-06-29 김거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새누리당, 대전 중구)이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T와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해서 SKT가 이번 인수 합병을 발표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방송 통신시장은 그야말로 ‘이전투구’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회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마다 소비자 편익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지극히 공급자들 중심, 사업자들 중심의 논의들이 대부분이라며 소비자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책의 ‘실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사업자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미래창조부 최양희장관에게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은권 의원은 스마트시대 신규 플랫폼/컨텐츠 등 각종 인터넷서비스의 출현으로 데이터 트랙픽이 폭증하고 소비자의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들이 수많은 가입자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여가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통신비인하 등 소비자에게 일정 혜택을 돌려주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제조사, 이통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연대를 유도·추진한다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물론 ICT 생태계 전체의 선순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 하였다.
그리고 최근 롯데홈쇼핑이 최근 영업정지관련 협력사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구제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타하고 깊은 관심으로 170여개 업체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롯데홈쇼핑의 경우 수년 전부터 소위 ‘슈퍼 갑질’ 횡포로 논란이 되어 온 업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대중소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국민생활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홈쇼핑시장 이면에 갑질, 각종 비리 등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무 부처인 미래부는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을 표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조경제혁신의 정책비중이 많은데 정부의 핵심전략으로 꼽혔던 창조경제혁신의 실체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는 무엇이냐고 묻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전과 대구를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최양희장관께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