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대전시내에 폐연료봉 다량 저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 무려 1,699개 저장
최 의원은 "지금까지 ‘사용후 핵연료’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외부로는 절대 유출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혀왔지만 아직까지 폐연료봉 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 등으로 타고 남은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꺼낸 것으로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해 생명체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아무리 연구용이긴 하지만 관리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운반해 왔으며 그 수량은 1,699개에 이르고 있다. 30년 전부터 폐연료봉이 원전 밖으로 나오고 있었는데도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폐연료봉으로 본격적인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실험에 나선다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중간저장 단계를 거쳐 영구처분을 하는 방법과 재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재처리 방법은 아직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 한 방법이다.
위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도 보고서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으로서 재처리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부 원자력업계 의견만 듣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처리에 나서는 것은 또 다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국가시책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안전에 대한 정보가 먼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더 이상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다”며, “오늘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이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