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확대 놓고 정부 '사면초가'
2006-10-25 편집국
정부는 남북 해운합의서 이행으로 북한 화물선박에 대한감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선박 검색 범위와 대상 등에 있어 미국 주도의 PSI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PSI참여폭 확대를 놓고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참여 확대 결정을 내릴 경우 열린우리당과 진보층, 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참여 확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층의 공격과 한미공조 논란에 휩쌓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와관련해 "아직 PSI에 관한 결정된 것은아무것도 없으며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일단 남북해운합의서 이행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사실상, PSI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 영역은 PSI보다 훨씬 넓다.
PSI의 경우 우리 영해 12해리이내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해운합의서에 의하면 우리 해군의 작전인가 구역이어서 영해보다 훨씬 넓다.
하지만, 검색대상 물품의 경우, 해운 합의서는무기와 부품만 해당되지만 PSI는 무기.부품은 물론이고 이중용도 품목까지 포함돼검색 대상이 광범위하다.
특히 이중용도 품목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그 범위를 규정할 예정이지만 예를 들어 중유까지 포함할 경우 남북 해운합의서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 등 정부 내부에서는 사안에 따라 PSI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