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 제재 수위↓, 남북 경협·교류 변화없을 듯
2006-10-28 편집국
북한에 대한 UN 제재위원회의 제재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강산관광 등 기존의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당초 우려와는 달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지 않게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어 북한에 수출하지 못할 물품을 광범위하게 정하는 대신 핵공급그룹이나 호주그룹, 미사일통제체제 등 기존의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에 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금거래나 입국에 제한을 받을 개인이나 단체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UN의 대북제재가 통상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기존의 남북경협과 교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그동안 핵관련 물질의 수출입을 통제해온 핵공급그룹과 생화학 무기에 쓰일 수 있는 화화물질을 통제하는 호주그룹, 그리고 미사일 관련 물질을 통제하는 미사일 통제체제에 이미 가입해 관련 품목의 북한 반출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추가분양 동결 등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남북경협과 교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