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공무원 성폭력 5년새 2배 늘었다"
학교전담 경찰관, 인권부장 교사 등 성범죄 물의...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2016-07-15 조홍기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입건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성범죄가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10건으로 2배 증가했고,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2011년 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33건으로 약 5배, 교육공무원 역시 2013년 40건에서 2015년 79건으로 3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공무원과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암담한 공무원 성범죄 실태를 지적했다.
또 “공무원 범죄 중 유독 성폭력 범죄만 2배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성범죄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며, “여성가족부를 포함 정부 차원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