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천 국가하천 승격 촉구
예결위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2016-07-15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일하천을 하류부는 국가가 관리하고, 상류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상․하류를 연계한 일관성 있는 하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이후 한 번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하천을 지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측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로 달라 홍수피해 등 하천에서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규모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하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후복구 위주의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주요 지방하천을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철도역사 116년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통한 철도문화가치 재창출을 위해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철도는 1899년 경인선을 시작으로 1905년 경부선 그리고 이후에 호남선을 개통했는데 국립철도박물관은 이러한 철도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 건립되어야 한다며 대전유치를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