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대전시 주거기본 조례안' 가결
대전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총 4건 질의토론 거쳐 원안가결
2016-07-20 조홍기 기자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정립이 명확하지 않고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기여정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조직의 상설화는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지급 및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도 「대전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주거복지센터는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활용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4건의 조례안은 질의토론을 거쳐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이어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서,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옥외광고물 관련 질의를 통해 “불법 광고물 난립이 심각한 실정이다. 자율적인 정비나 모니터단 구성 운영 보다는 관공서에서 강제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언급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면 동구, 중구 등 원도심 지역의 미집행시설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 서남부권 등 외곽으로의 도시외연만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기존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고 배려하는 도시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노후주택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행복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원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