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개혁 가속, 국민 체감도 높인다
도 규제 업무 담당 팀장·실무자 등 대상 컨설팅 실시
2016-07-26 김거수 기자
충남도가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제·산업, 공기업, 관광, 위생, 입지 등 각종 규제 업무 담당 팀장과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 사무관과 윤병준 사무관, 경희대 김태영 규제개혁 평가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박광열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올해 규제개혁 평가계획 설명, 지난해 추진 결과 분석 및 지방규제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덩어리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어떤 일을 되게 하려면 길이 보이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는 말처럼,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은 주민과 기업인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혁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