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기각에 법원vs검찰 극한대결

2006-11-04 편집국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두고 검찰, 법원측 영장기각에 반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수사 도중 불거진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 검찰간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기각된 영장의 재심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초반은 또한번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려 손발이 묶인 검찰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이례적 불만 표출에 이어 정상명 검찰총장 역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정상명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돼야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론스타 수사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답답함과 불만을 함께 나타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 역시 단호하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사 관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각자의 역할을 무시하는 듯한 비법률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아울러 "영장이 재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발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번 기각된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이 문구하나 고치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에서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자간 갈등은 극한 대결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재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주 초반은 법원-검찰 관계에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