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 행장 구속‥막바지 수사 탄력

2006-11-07 편집국

법원 "범죄 사실 상당한 이유있고, 증거인멸 우려 높았다" 영장 발부 이유 밝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6일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영장실질심사 결과 7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구속영장의 발부에 필요한 정도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부실자산을 부풀려 헐값에 은행이 팔리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행장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하향 조작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이와 함께은행 정보화 사업등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지난 2일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청구한 론스타 임원진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돼긴장 속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이강원 전 행장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강원 전 행장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도 "취임 이후 임직원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 외환은행은 위기였으며 론스타가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 전 행장은 5시간 넘게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의 신문에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전 행장의 혐의가 구속될 정도로 소명은 됐다고 판단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매각 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장으로서는 어떤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어떤 업무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말해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소명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강원 전 행장으로 대검 중수부는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영장이 발부되자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결과라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앞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배임혐의에 은행 매각 당시의 감독승인기관도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주말쯤 감독승인기관 관계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었으며, 이 전 행장의 구속 수감으로 이 같은 수사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로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우선 꼽히고 있다.

또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막바지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대립각도조금은 좁혀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영장을 그대로 재청구해 영장실질심사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당초 검찰은 기각된 영장을 문구하나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해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후 손실액 산정 등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종착역에 이르고 있는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는 물론 불거진 법원 검찰 갈등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