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프랑스 대사 초청… 저출산 문제 특강 열어
프랑스 출산 친화적 정책과 포괄적 양육정책 배우자는 의미 개최
포럼 공동대표인 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2015년 9월부터 2016년 말까지, 1년4개월 동안을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프랑스의 정책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행사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역시 포럼 공동대표인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인사말을 통해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출산 장려예산으로 GDP의 3~4%를 투입하면서 1990년 1.6명에서 지난해 2.08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본 특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특강에서 파비앙 페논 대사는 우선적으로 프랑스가 특정 모델을 제시한다거나 가르침을 드릴 입장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면서,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서 인구문제처럼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페논 대사는 본론으로 들어가 여성들에게 가정과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이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며, “프랑스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가족을 갖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출산율과 결혼율이 별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비앙 페논 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는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쉽지 않지만 이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프랑스는 가족정책 수립에 사회 모든 주체의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점이 바로 프랑스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양승조, 윤소하, 김정우, 박병석, 김종민, 남인순, 진선미, 김승희, 정춘숙, 김상희, 박성중, 윤종필, 최도자, 송옥주 의원과 조찬휘(대한약사회), 김옥수(간호협회), 추무진(의사협회), 김필건(대한한의사협회), 최남섭(대한치과의사협회), 손숙미(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배종우 교수(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안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 과제를 연구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 한국-프랑스 양국 간의 지속적 교류 및 상호협력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