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민판연 법조계 최대 권력집단"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배경, 민판연 밀어주는 관행 제기
대법관(김재형)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 의원은 “①김재형 후보자는 판사임용 후 3년 6개월 만에 서울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민판연 회원인 양창수 교수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②또 김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대법관 인사청문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후보자들을 칭찬하는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모두 민판연 출신이었다.
③그리고 그 중 한 명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며 김재형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는 회원의 절대 다수가 서울법대 출신이고, 여성회원이 소수이며, 군법무관 출신 우수자 중에서 회원을 선발하는 등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회원들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이로 인한 법원 내 구성원간의 위화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구성원 가족모임도 가지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박범계 의원은 “민판연 출신 대법관들은 매 시기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민판연 운영위원으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김 후보자가 과연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민판연은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 14인 모두 있을 시 5인 이상)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조계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한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법원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관(김재형)후보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실시, 19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