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법원 최종 선고 26일 '확정'
1, 2심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심
2016-08-22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26일(금) 오후 2시 최종선고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1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후 1, 2심을 선고를 지나 대법원까지 오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결론이 이번주 금요일 판가름나면서 권 시장의 명운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신인이나 비현역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막고있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