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법원 최종 선고 26일 '확정'

1, 2심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심

2016-08-22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26일(금) 오후 2시 최종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1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후 1, 2심을 선고를 지나 대법원까지 오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결론이 이번주 금요일 판가름나면서 권 시장의 명운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신인이나 비현역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막고있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