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원심 파기환송
대전고법 돌아가 사건 재심판, 극적 반전 이뤄내
2016-08-26 김거수 기자
2년을 넘게 끌어온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발표했다.
이 날 대법원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활동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으며 유·무죄 판단을 유보,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고법으로 돌아가 최종 결론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