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

2006-11-15 편집국

5년내 신도시 55만가구 공급 · 분양가 30% 인하 ·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15일 8번째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날 낮 12시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주택 담보대출 규제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의 6개 신도시 공급물량을 늘리고 분양시기도 앞당겨서 앞으로 5년내 수도권 신도시에 최대 5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30% 내린 1천만원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택 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투기지역내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의 적용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등 사실상 수도권 전역의 고가주택에 DTI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70%에서 50%로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