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광역행정청 설치,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등 다양한 제도개편안 제시

2016-09-08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8일 오전 2시간여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치권에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수영 전문위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은 단기적 개편안으로 ▲지방분권형으로서의 도 지위 강화와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제시했으며, 장기적 개편안으로 ▲도를 대신한 광역행정청의 설치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이수영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마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 시스템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주고 주민의 행복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수 의원과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총동문회의 공동주최로 좌장은 단국대학교 방민석 교수께서 맡았으며,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권기헌 원장을 비롯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광무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