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로스쿨 '뜨거운 감자'

2006-11-15     편집국
법안 통과 안개 속, "투입 예산 못 건질까" 전전긍긍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로스쿨 유치에 뛰어든 대전지역 대학들이 사후 대책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논란 끝에 시행이 1년 미뤄졌던 로스쿨 관련 법률안은 정치권의 다툼 탓에 또다시 안개 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법률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로스쿨 유치에 뛰어든 대전지역 대학들은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충남대의 경우 법과대학 단독건물 건축비 등 30억원에 가까운(29억6천250만원) 비용을 지출했으며, 배재대도 이미 13억원에 육박하는(12억7천300만원) 예산을 투입했다.

문제는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돈을 들인 규모가 큰 만큼 대학이 받는 타격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1100만원의 비용만 사용한 한남대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로스쿨 관련 교수 충원율에서도 이들 대학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수 충원율 100%를 충족했거나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전권 대학들은 모두 ‘정원 미달’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은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교수 충원은 물론, 166억원에 육박하는(165억8천800만원) 막대한 예산지출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로 1개 대학을 선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다, 관련법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전CBS 조성준 기자 dr7cs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