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도입 민영화 논란 집중 분석

고도 정수처리시설은 일반정수처리시설로는 처리가 어려운 맛, 냄새 및 소독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기존공정에 오존접촉조, 활성탄흡착조가 추가된다.

제안내용 확인결과 취수시설과는 무관하며 정수시설도 기존의 정수처리시설의 변동은 없고 녹조 때문에 추가한 시설이며 운영인원도 월평정수장 8명, 송촌정수장 5명으로 후단시설만 운영하는 사실상 위탁처리방식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수도법상 지자체외에는 수도사업자가 될 수 없어 자산의 법적소유권이 주무관청에 있고 민간업체가 요금징수, 매각 등 수도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 민간투자사업이 민영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적해석이다.

㉡ 그럼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을까?

고도 정수처리시설은 본래 70%의 국비지원과 30%의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이 사업을 완료했다. 환경부의 국비지원율은 맞으나 실제로 예산신청은 기획재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지역발전의 효과성 및 소규모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최근 할당액(‘16년 대전광역시 400억원)도 감소하고 있어 1670억의 사업비를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빚을 내어냐하는 대전시 재정으로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정도는 양질의 수돗물을 대전시민들이 마실수 없다는 주장이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요금폭탄을 맞을까?

대전공동행동은 상수도 민영화의 외국 사례를 들어 상수도를 민영화한 뒤 수돗물 가격이 영국 100%, 프랑스 150%, 미국 59%의 요금 인상으로 공공이 다시 환수하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는 “실제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시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민간이 제시한 사용료 증가는 물가상승분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재면 본부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수질이 좋아지는 만큼 수도요금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재정사업으로 할 때와 비슷한 수준인데 피맥에서 나온 것은 향후 25년간 최대 69원으로 재정으로 해도 수도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15년 최초사업자 제안서 접수 후, 시 의회 정기회의에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계속 보고 중에 있으며, 향후 제3자의 공모제안절차가 있어 최초 제안내용은 보안 중에 있었으며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대전시민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매년 조류발생 등으로 대청호의 수질은 점차 나빠져 현재 고도처리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고도처리시설은 녹조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나 독극물 등으로부터의  수돗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과거 낙동강 페놀오염 사태에서 보듯이 오늘날 상수원은 대규모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다. 최근 대청호에서도 중금속인 망간이 검출되기 시작했고 독성을 띤 녹조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전시의 책임일 것이다. 오염이 있고나면 단기간에  이를 수습하기 어렵다는것 때문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8월 29일 대전시 최초 고도처리시설이 일부준공(송촌정수장 10만톤/일)하였고 2019년까지 전체 시민들에게 고도처리수 공급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여건상 10년 이상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시가 상수도 경영효율증대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해가 없도록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