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 대출, 오늘부터 사실상 중단

2006-11-17 편집국

금감위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하라" 시중은행에 지시…대부분 한도 초과해 대출 어려워

은행들이 집을 담보로 빌려줄수 있는 돈의 양을 정부가 직접 제한하는 담보대출 총량규제가 17일부터 전격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시중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은행별로 대출 총액을 할당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미 할당된 총량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이날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총량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권오규 경제 부총리의 발언을 3일만에 뒤집는 이번 조치는 청와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총량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에 급박한 필요가 명확할 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금융감독기능을 동원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금감위가 할당한 총액 한도를 이달에 이미 초과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달의 대출 총량 한도를 이미 넘어선 상태여서 기술적으로 대출 전산망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선 창구에서 대출을 요구하는 고객과 직원간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국이 이처럼 총량규제를 전격 결정한 것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모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DTI와 LTV의 엄격한 적용이 주요 내용이지만 집값이 이미 크게 오르면서 담보가치도 함께 높아져 대출 총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최근 주택 대출 동향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일단 대출을 받아놓고 보자는 이른바 묻지마식 대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총량제를 실시했으나 전체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총액을 정해 무차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혼란은 물론 실수요자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와 혼란이 우려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대출 쿼터제를 지시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내세운 시장원리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사업자들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대부업계쪽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