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시상수도 민영화 중단 권고' 촉구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대전시당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대전시공공노조가 상수도 민영화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윤기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은 "수돗물 민영화로 고통을 받을 것은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하락에 시달려하는 서민들이고, 이익을 보장받을 것은 포스코 등 재벌기업"이라며, "재벌기업의 운영과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노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논의의 원인이 되는 대청호 녹조 완화와 수도법, 민간투자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청호 녹조 완화를 위해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금강보, 세종보, 백제보 등이 녹조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만큼 이의 운영 및 철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또 "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수도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없애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시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민영화가 추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상수도 민영화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지난 2013년 공공부문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민영화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민주당인만큼 소속 단체장에게 사업중단을 강력히 권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