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고도정수처리시설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힘겨루기

집행부는 BTL 사업인 하수관거사업과 같은 민간위탁개념사업

2016-09-20 김거수 기자

대전시의회가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놓고 원 구성 파행에 이어 또다시 힘겨루기를 보여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이 20일 오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에 이어 비주류측이 강하게 몰아 붙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는 도구로써 민간투자사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의 경우처럼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을 결의 내용을 제안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시 관계자는 “고도정수처리사업은 이전 BTL 사업인 하수관거사업과 같은 민간위탁개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도 민영화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과 시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2003년도 송촌정수장 고도처리시설를 지방비로 사용했던 당시 여건과 정부의 국비지원이 70% 정도가 축소돼 시 재정 부담이 커 복지사업이나 기존지원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시 재정부담으로 사업을 하려면 최소 20년이 걸려도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피해보는 것도 없을 뿐더러 대전시가 대청호에서도 중금속인 망간이 검출되기 시작돼고 있고 독성을 띤 녹조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해선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민투방식으로 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놓고 대전시의회 주류측은 “말 그대로 결의안이지 구속력이 없다”며 평가 절하 했지만 주류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주류측이 본회의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향후 의회 운영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장기전에 돌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전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일천억오백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하는 재정 여건상 경제성 및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