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주택 분양가 공개 검토
2006-11-18 편집국
당정은 17일 오전 건교당정협의를 갖고 채권입찰제의 폐지나 개선 여부를 포함한 분양가 제도 개선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의 대상과 범위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입주자가 신규분양주택의 마감재를 직접 고르는 마이너스 옵션제의 확대 도입도 분양가 인하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점제'에 장기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해 땅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단지 안에 있는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적극 토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리와 난립현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