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5년간 3배 이상 늘어

2016-09-22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달고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특정범죄 재범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17명, 재범률 1.09%로 나타났지만 ▲2012년 23명(1.32%) ▲2013년 33명(1.29%) ▲2014년 52명(1.60%) ▲2015년 62명(1.72%)로 집계됐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11년 15건에서 2015년 53건으로 최근 5년 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또한 8월까지 35명에 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훼손건수는 △2011년 12건 △2012년 12건 △2013년 6건 △2014년 9건 △2015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2건이 일어났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한 착용자를 다시 검거하기까지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평균 3.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폭력 등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전자발찌 관리가 부실화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철저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와 더불어 교화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교정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