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감사원 기소율 낮은 수사요청 늘어"

반면 수사요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1년 155명을 수사요청한 이후 2012년 69명, 2013년 67명, 2014년 86명, 2015년 147명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총 고발‧수사요청 건수 대비 고발율 또한 2012년 47.3%를 기점으로 2013년 37.9%, 2014년 19.6%, 2015년 5.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를 특정해 고발한 사건이 줄어든 반면 포괄적인 수사를 의뢰하는 수사요청이 상대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갈수록 구체적인 불법‧위법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고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수사요청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율(인원수 기준)은 2011년을 기점으로 77.4%이지만, 수사요청 기소율은 61.6%에 머물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 있는 가운데 고발건수 및 고발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 불법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반면 수사요청이 늘고 있는 점은 감사한계와 감사역량의 부족함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