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규 의원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감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은 20일, 4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0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및 충남발전연구원을, 교육사회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을, 건설소방위원회는 예산소방서 및 아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아산 음봉 친환경농업클러스터와 아산 탕정 공업용수시설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왜곡된 백제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영상자료 제작 보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몰화 보급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 미디어센터 장비구축 현황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의 운영방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이사회 개최후 진흥원 발전방향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지역문화연구센터 등의 사업을 위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천안영상미디어센터도 통합의 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천안영상미디어센터와 충남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의 기본방향과 특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황우성 의원(연기2, 우리당)은 홈페이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사유와 개원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사업실적이 없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업실적에 대해 묻고, 도민에게 홍보부족과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를 따졌다.

유태식 의원(금산2, 중심당)은 전국 문화사업 인프라 구성현황이 있는데 우리도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문화산업 정책이나 비젼이 없는 것 같다며 진흥원의 경영이나 사업의 한계성에 온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문화산업정책포럼 유치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 하였으며 진흥원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방송컨덴츠 제작사업이 주업무로 방송국들과 연계하는 계획이나 실적이 있는지를 묻고, 기능이 유사한 진흥원과 영상미디어 센터 통합 방향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진흥원이 도내 시.군과 CI 등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요구했다.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지원 예산 중 잔액은 왜 불용하고 있으며, 양질의 질적 서비스와 이익창출을 위해 파생적인 결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문연구직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확충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사업비 집행내역이 도와 진흥원의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디지털컨덴츠 사업과 진흥원의 학술대회 등 모든 사업이 천안에 집중되어 있어 타 시군의 향유가 어려운데 타 시군을 위한 배려 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도내 철근 조립식(경량조) 급식실의 연도별 건축 현황과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고남종 의원(예산1, 한나라)은 도내 폐교 학교수 현황 및 폐교학교의 활용현황에 대해 묻고, 도내 학교의 안전진단결과와 도 교육청의 평생교육을 수요자 원칙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중퇴생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수학여행때 여행지가 국내, 해외로 나누어 가는데 그에 따른 빈부의 격차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관내 매점 및 자판기에 대한 장애인 우선 허가한 사항은 어느정도 인지를 묻고, 충남도 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중 급식종사자와 관련하여 이직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충원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한 학교급식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물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한자교육을 실시한 학교, 시군명, 학생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불법과외 단속을 철저히 해주고 양성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불법찬조금이 대전의 10배인데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와 근절방안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명례 의원(비례, 우리당)은 학교체험장, 수영장 등 시설이 만성적자 운영되는데 시설을 설치하는데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며, 시설운영의 적자 해소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아산지역의 2005, 2006년도 명문대 진학률이 저조한데 아산지역 학생들의 실력향상 대책은 있는지, 아산지역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약 70%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른 학습지도에 충실을 기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예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활동상황 및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관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현황을 묻고 공주 “원희정신과의원” 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개서 이후 소방공무원 부상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유사사례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사회복지시설 화재예방활동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활동에 대한 서장의 의지와 재래시장 화재예방활동과 순찰대 운영상황의 적정여부에 대해 물었다.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예산소방서 장비보유현황을 묻고 특히 소방차량이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실태를 묻고 적정하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소방안전점검, 사건송치, 과태료 처분 등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단속실적이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중심당)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행사가 있는지 물은다음, 노후 소방차가 교체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김홍장 의원(당진1, 우리당)은 농기계(경운기, 트랙터)로 인한 부상자 이송현황을 물은다음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소방서에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화재발생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진화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아산 음봉면 소재 친환경농업클러스터와 아산 탕정면의 공업용수시설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펼쳤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친환경농업클러스터 추진사업을 아산시와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한 발주시에는 추진 주체가 누구며 생산 가공도 중요하지만 판매 또한 주요하므로 영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친환경농산물은 안정성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자체인증을 받으려면 GAP시설과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완 관련하여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육가공 공장과 콩나물 생산시설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신축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송민구 의원(공주1, 중심당)은 친환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은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이 되길  바라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처는 어디이고 직거래 판매사례가 있다면 그 운영체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은 육가공 공장과 콩나물 생산시설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는 461농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자발적인 참여이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